법령 도로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-68, 2013. 4. 24., 기각
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국가재정법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03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242, 2003. 2. 10., 인용
도로점용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도로점용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석유사업법 1989년
4. 대법원 1989. 7. 11. 선고 87누670 판결
[재평가대상자산제외처분취소][공1989.9.1.(855),1242] 재평가대상자산제외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수도법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하수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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